‘잊혀질 권리’ 법제화 논의..방통위, 컨퍼런스 개최

정부가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유럽연합(EU) 법원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먼저 지난 5월 13일에 있었던 EU 법원의 '잊혀질 권리' 판결 내용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현행 규정에 대한 적용과 향후 법제화를 위한 주요 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나 공익을 위한 정보 보존의 필요성, 기술적.경제적 한계 등 '잊혀질 권리'의 실현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방통위는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 업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개인정보의 삭제 요청 범위 등 법령 개정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최종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 전반을 폭 넓게 수렴한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주요 내용, 올 8월 시행되는 주민번호 파기 정책 설명 등 각종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e-mail]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