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5만원권은 수표를 급속히 대체하면 새로운 비자금 역할까지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발행된 지 5년이 지난 5만원권은 10장 중 3장만 시중에 유통될 뿐 7장은 누군가의 손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으며, 10원짜리 동전 역시 평균 회수율이 3∼5%에 그치고 있다.
■'떡값, 비자금'은 5만원권?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금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5만원권이 지하 경제로 숨어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일부는 금고에 쌓여 있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인터넷 도박으로 벌어 들인 범죄수익금 110억원이 마늘밭에서 발견됐고, 기업 간부의 집에서도 뇌물 6억원이 5만원권으로 발견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5만원권이 발행된 지난 2009년 6월부터 음성 거래와 같은 지하경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현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탈세와 같은 지하경제 수요자 상당수가 5만원권을 주요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더라도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집계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발권은행인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5만원권은 당초 도입 된 취지 자체가 제조와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이 화폐사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현재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환수율 자체가 낮다고 한쪽으로 편향된(지하경제 심화 우려)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10원'짜리 동전 없애야 하나
10원짜리 동전의 경우 5만원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환수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드는 데 비용이 평균 40원을 상회하다 보니 애꿎은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동전을 쓸 일이 많이 없는 데다가 은행 거래 역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 동전을 교환하는 고객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5만원권이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현금 자체를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10원짜리 같은 동전은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기만 하다는 인식이 강해 대부분 집에 모아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행 관계자는 "10원짜리 동전에 대한 존폐 유무는 최근 몇년간 꾸준히 제기된 문제지만 주조비용 자체가 표면가치보다 크고 교환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주조 규모를 대폭 줄일 순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시중에 방치된 동전들을 회수할 수 있는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따라서 매년 한국은행은 동전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고자 매년 '범국민 동전교환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0원짜리 동전을 폐지하게 될 경우 액면단위 자체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분야에서는 아직도 10원 단위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만큼 10원짜리 동전 발행에 대한 폐지 유무를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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