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NSC 관계자 방한....한일 대화분위기 조성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가 21일 서울을 방문해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을 만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사는 일본 NSC의 사무국격인 국가안전보장국 소속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참사관으로 지난 5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구체화한 이후에 서울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우리측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기본입장은 평화국가로서 전수방위 기본원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나갈 것이며 전쟁을 하는 나라 내지는 군사대국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단적 자위권은 여타 일반국가가 갖는 권리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실제 행사에 있어서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방한 기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간의 한·일 NSC 수장간 회담을 타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1월 NSC를 공식 출범시킨 이후 줄곧 야치 국장과 한국의 카운터파트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만남을 희망해왔다[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