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 규모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구역 외의 연안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럴 경우의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현행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으로 올려 책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연안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등 연안 관리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차여를 늘이기로 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