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 2곳 모두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5일 충남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송악지구와 인주지구에서는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몇몇 기업들만 관심을 보이다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충남도와 황해청은 최종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과 접촉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투자제안을 거절했다.
기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적고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지정해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모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제한된데 따른 주민피해보상이 과제로 떠올랐다. 9.4㎢ 면적에 달하는 송악·인주지구는 2007년 12월 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한 등 많은 불편과 피해가 뒤따랐다.
충남도는 이날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산업전략을 모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규모 개발사업 방식을 관 일방 주도의 '선지정 후개발' 방식에서 '선수요 후지정'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관이 민간의 땅에 선을 긋고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식의 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실행력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충남도는 지역발전의 미래비전에 대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및 산업개발전략을 찾을 계획이다.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면서 지역발전 사업들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민피해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충남도는 중앙 부처, 해당 시와 협력해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번 경제자유구역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로서 통감하지만 지역경제를 가로막는 장애는 안될 것"이라면서 "산업입지 수요를 잘 관리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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