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학림사건 유죄판결, 피해자에 심심한 유감”

황우여 학림사건

'황우여 학림사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학림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황 후보자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학림사건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던 황 후보자가 사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재심결정을 하고 또 구법 체제에서 고통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모든 법관을 대신해 했고, 저도 같은 입장이고 동감한다"고 말했다.

학림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군부 정권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원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을 이르며, 이들이 처음 모인 장소가 대학로 학림다방이란 데서 '학림사건'이란 이름이 붙었다.

황 후보자는 또 박근혜 정부 제1기 내각의 부족한 점을 묻는 질문에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후보자는 우리나라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면서 "외부에서 보는 대한민국 교육은 놀랍게도 아주 높이 평가받지만, 국민 편에 서서 주마가편으로 채찍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