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兆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관광·콘텐츠 서비스, 외국인 카지노 등 규제 완화.. 외국자본 투자 확대

관광 관련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강 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핵심이다. 제도적 빗장을 풀어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으로 집중 육성,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명까지 늘려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

'사행성 산업 확장'이라는 비판에 막혀있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책이 전환점을 맞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리조트도 추가로 유치한다. 경기 일산 한류월드, 인천 미단시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환경 훼손 우려로 중단됐던 케이블카 증설도 서울 남산과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한강 인근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일대도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 숙박시설도 확충한다.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 최소 인원을 5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고, 관광호텔 부지를 상업 지역.준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환경단체들은 지리산권 등에서의 케이블카 증설 계획이 생태 가치를 훼손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 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정책도 쟁점이다. 카지노 개발 사업에 자칫 투기성 자본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이 수익성 담보를 위해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 달라는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확대한 뒤 이용객이 늘지 않으면 과당경쟁을 통한 관련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e-mail]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