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지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형법에 사형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에 속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총 65명이다.
세계적 인권운동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형집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이집트로 총 529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사형 건수를 공개하지 않아 앰네스티 집계에서 빠진 중국은 연간 1000명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국적의 마약사범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면서 네티즌을 중심으로 살인범 등 흉악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6일 다량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고 다음날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1명을 사형시켰다.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 중 6일 사형된 마약사범 2명은 2010~2011년 사이에 북한산 필로폰 14.8㎏을 밀수해 중국을 거쳐 한국 내 마약조직에 판매하다 적발돼 사형이 선고됐다. 이들보다 하루 늦게 처형된 장모씨는 필로폰 11.9㎏을 밀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네티즌을 중심으로 사형집행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 경기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잔인하게 살해한 중국 국적의 오원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오원춘은 지난 2012년 4월 1일 밤 10시30분쯤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A씨(28.여)를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된 상태다. 당초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오원춘이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2심)에서는 단순 살인혐의만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일부 네티즌은 '마약사범보다 몇배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오원춘을 살려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금에라도 다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을 사형시켰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 "오원춘이나 삼호주얼리호 납치해적 등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국내 사법제도야말로 비난 대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선진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추세인 만큼 사형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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