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약품 특허 강국 부상

우리나라가 의약품 특허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의 의약품 국제 출원건수가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제 특허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제약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 고조와 수년간 이어온 연구개발(R&D) 성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 분야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보건의료 분야 PCT 출원건수는 1만9631건으로 전체 10.3%를 차지했다.

특허는 '1국 1특허'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해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해야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PCT 국제출원은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국내 단계 진입 시 수수료 감면 향유 등의 장점이 있어 출원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약품 분야 PCT 출원건수는 7711건으로 전년 대비 1.3% 줄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2.1% 감소했다. 점유율 면에서도 2009년 이후 5위를 유지했지만 작년에는 7위까지 떨어졌다.

작년 2013년 PCT 출원 상위 10개국의 의약품 분야 특허출원 점유율은 전체의 78.2%이며 △미국 40.2% △일본 7.6% △독일 5.8% △한국 5.6% △중국 5.3%순이었다. 최근 5년간 의약품 분야의 주요 특허출원인은 노바티스, 몬도바이오텍, 머크 등으로 미국과 스위스 기업 및 대학의 빈도가 높았다.

국가별 PCT 출원건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한국과 중국은 출원건수뿐 아니라 점유율 또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은 전체적으로 출원건수가 감소한 2013년에 상위 10개국 중 2.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3년 의료기술 분야 PCT 출원건수는 1만1920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 연평균 성장률 또한 3.3%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의료기술 분야는 △미국 41.7% △일본 16.4% △독일 7.4% △네덜란드 4.1% △한국 4.0% 등으로 PCT 출원 비중이 높았다.

미국의 출원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면서 5년 사이 출원건수뿐 아니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일본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추세다. 의료기술 분야의 주요 출원인은 필립스, 메드트로닉, 보스턴 사이언티픽 등으로 상위 10개 출원인 중에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4개)이 가장 많았다.

제니스 국제특허 법률사무소의 양부현 대표변리사는 "국내 제약사들의 R&D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연구성과가 늘었고, 이 연구성과를 외국 기업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PCT 출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