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기준 개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험 요양 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평가 방법을 IASP(세계통증학회) 기준에 따라 적용했다고 4일 밝혔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사지의 외상 후 또는 드물게는 중추신경손상(뇌졸중, 척수신경손상)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현재까지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병이다.

그동안 공단은 AMA(미국의사협회) 제5판 기준에 따라 CRPS를 진단해 왔다. 하지만 의학계는 세계통증학회 기준으로 하고, 미국의사협회는 IASP와 유사한 AMA 제6판으로 개정함에 따라 공단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었다.

공단은 AMA 제6판의 경우 임상적 진단이 부족하고, IASP 기준은 진단 방법과 객관적 평가 방법이 미흡해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외 의학계가 IASP 진단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공단은 지난 1일부터 IASP 진단 기준을 적용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산재요양 상병 판정 기준을 새롭게 개선했다.

이 개선안은 감각이상, 혈관운동이상, 발한이상 등 4개 범주 중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 증상과 2개 범주에서 1개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정토록 했다. 기준에 따라 불승인된 산재근로자가 재신청을 하면 개선된 진단 기준으로 재판정한다.

공단은 제도 개선으로 산재 승인율이 기존 30%에서 72.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신규 승인자 수도 연간 약 37명에서 약 13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재활계획부(052-704-7570) 또는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