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저체중아 및 조산아 매년 증가...정부 대책 보강해야”

몸무게 2.5㎏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저체중아)와 37주 미만 출생아(조산아)가 해마다 늘어 정부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43만6149명 중 저체중아는 5.5%인 2만4189명, 조산아는 6.5%인 2만8206명(저체중아·조산아 중복가능)에 달했다.

저체중아 발생률은 지난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10년 5.0%, 2011년 5.2%, 2012년 5.3%, 지난해 5.5%로 매년 증가 추세고 조산아 발생률도 2000년 3.8%에서 매년 늘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고령임신 증가와 20세 미만 저연령 산모의 이상(異常) 출산,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환경·경제학적 원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임신 전 건강관리와 모성정신건강관리에 대한 모자보건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구 중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저체중아·조산아를 위해 지원하는 의료비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010년 144만4000원에서 2011년 155만4000원, 2012년 180만9000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의 경우 209만3000원으로 잠정 추계됐다. 그러나 의료비 지원 부족액이 2010년 20억7000만원, 2011년 25억원, 2012년 49억원, 2013년 37억원 등으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다음해 예산에서 충당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

남 의원은 "올해도 지난해 105억원보다 줄어든 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다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복지부는 4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또다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