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8일 내놓은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한 '6대 요인'이다. 가계의 소비여력은 줄어들고 청년 고용 부진으로 가계소득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등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것이다.
소비위축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과 사회보험, 이자 등 비(非) 소비성 지출도 급격히 늘어나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것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3년 58.2%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3년 71.5%로 증가해 작년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1021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74.7% 늘어나 2003년 17.0%이던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8.9%로 높아졌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양적으로 늘고있기는 하지만 청년 고용은 부진하고 은퇴 자영업자는 증가해 가계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2012년 임금근로일자리는 40만8000개 늘어나 외형상 고용 상황이 개선된 듯 보이지만 근속기간 1∼3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36만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50대 일자리는 20만3000개 증가한 반면 20대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8만개 줄었다.
아울러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것과 교육비·의료비 등 가계의 경직성 경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소비를 꺼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 진행과 함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가 퍼지며 지갑을 닫는 것은 소비부진의 심리적 요인에 해당한다. 노년층의 보수적 소비성향이 전체 가구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청장년층의 소비성향도 하락하고 있다.
전경련 경제정책팀 김용옥 팀장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증대, 고용창출, 소비증진, 투자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