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376兆] 창조경제 예산 1조2000억 늘려 '성공 모델' 찾는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를 살리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다.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희망을 나누기 위한 소상공인 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다. 이미 정부는 적자가 나더라도 강력한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펼친다는 목표를 정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집중하는 분야는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뿌리내리게 만들어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희망을 잃어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

■창조경제, 성공모델 찾기

내년도 예산에서 창조경제 관련 예산 규모는 기존 7조1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제조.수출.대기업 중심의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올해 창조경제에 대한 투자로 신성장동력 관련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조경제밸리 육성이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각각 100억원 규모의 판교밸리 입주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자금 및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9월 완공되는 판교밸리를 창조경제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와 빅데이터전략센터, 사물인터넷혁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을 판교밸리에 집중 유치, '아이디어 발굴→시제품 제작→창업→보육→해외진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지역별 창조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컨설팅과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데 103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의적 지역 인재, 창업.벤처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자체 등 지역의 창조경제 역량을 연계해 지역 내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창조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예산도 이번에 편성됐다. 대표적으로 높은 리스크로 민간투자가 미흡한 청년창업기업이나 엔젤투자 지원을 위한 펀드 확충을 위해 내년 2000억원의 자금이 조성된다.

또 개발이 완료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상용화해 기존 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357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창조경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창조경제의 성격과 의미를 드러내는 성공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이라며 "빨리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기투자, 고용기술 중심으로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특징적인 점은 높은 기술력과 고용 확대에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하고 융자와 수출 마케팅 지원을 결합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3350억원을 투자한다. 가젤형 기업은 매출액 또는 고용자 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지속적으로 고성장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과거 매출을 크게 늘리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것.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 8850억원이던 것을 내년 9918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소기업 전반적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는 기존 92조원 수준인 정책금융을 약 5조원 늘려 97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전용기금 신설

내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용하는 별도 기금으로 분리하고 1조2000억원이던 기금 규모를 2조원까지 대폭 늘리는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금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화해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상품이 도입되면 기존 제2금융권에서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7% 수준까지 낮아지고 대출 기간도 5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상품 도입으로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연 500만원가량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사관학교'(신규 253억원) △전통시장이 특색을 살리도록 맞춤형 지원(189억원→509억원)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통.물류 지원(신규 31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50개, 16억원) 등의 예산이 소상공인 관련부문에 편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은 성급한 창업과 과당경쟁 등으로 창업 후 존속기간이 짧다"며 "전체 취업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정규직의 경영·고용 불안정 등으로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