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환경부 내년 예산 5조6289억원....전년比 4%↑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3 11:33

수정 2014.09.23 11:33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6조6281억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예산안은 지난해 5조4121억원 보다 2168억원(4.0%) 증액된 5조6289억원(총지출 기준)이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547억원과 석면피해구제기금 445억원 등 576억원(6.1%) 늘어난 9992억원이다.

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2014년 대비 2.5% 증가한 3조589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자연보전 5176억원(10.3%), 환경정책 3567억원(14.9%), 대기보전 3490억원(31.0%), 폐기물관리 3110억 원(-3.9%), 환경보건 1299억 원(8.6%) 순이다.

환경부는 이 돈을 환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을 가구당 144만원에서 168만원으로 확대(370억원)하고 화학사고 예방·사고대비 전문교육훈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씽크홀, 지반침하 대응 차원에서 313억원을 들여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도심저류시설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는 전년 1727억원 667억원 늘어난 2424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유출수를 일정기간 담아 두는 완충저류시설을 기존 낙동강 수계(82억원)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216억원으로 확대 설치한다.

국립공원의 급경사지, 낙석,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를 당초 2017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겨 완료하는 동시에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40억원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해양조사연구선 중 선령 30년이 넘은 선박을 교체하는 사업엔 내년부터 2년 동안 100억원을 투자한다.

하·폐수 처리시설 등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가장 많은 2조445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 연구개발(R&D) 투자엔 3278억원, 환경기업체 융자엔 2111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내년부터 소나타나 K5 등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존의 세제 감면(최대 310만 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대당 100만 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한다. 4만대, 404억원이다.


전기차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올해 800대 254억원에서 내년에 3000대 788억원으로 3배 가까이 지원 폭을 늘린다.

이밖에 중국의 대표 제철소 5곳에 국내 대기방지시설 공동 설치 100억원,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134억원 등을 배정했다.


이재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새롭게 추진되는 예산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