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갤노트4 최대 11만원 지원.. 반토막 난 보조금에 당혹

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한강로 용산전자상가를 찾았다. 상가 내 한 유통점을 방문한 최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유통업체 관계자에게 단통법 시행 후 변화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본격 시행된 1일 오전, SK텔레콤을 비롯해 KT와 LG U+ 등 이동통신3사는 각각 자사 홈페이지에 휴대폰 보조금을 요금제와 모델별로 공시했다.

이통3사가 공시한 보조금은 단통법상 보조금 상한 제약이 있는 출시 15개월 미만 최신 모델의 경우 요금별 비례원칙에 맞춰 8만∼15만원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한정으로 정한 휴대폰 보조금 상한 30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보조금 규모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통3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대외에 세세하게 공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통3사는 이날 공시한 휴대폰 보조금 기준을 최소 7일간 변경할 수 없다. 고객 입장에서는 7일마다 이통3사가 공시한 휴대폰 보조금 표를 꼼꼼하게 따진 후 입맛에 맞는 휴대폰을 구매해야 한다.

■SKT-갤노트4, LGU+-갤S5, KT-아이폰5S 저렴

이통3사 중 휴대폰 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최신 휴대폰 모델 3가지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통사를 살펴보면 각각 '갤럭시노트4'는 SK텔레콤, '갤럭시S5(광대역LTE-A)'는 LG U+, '아이폰5S(64G)'는 KT 등이다.

출고가 95만7000원인 갤럭시 노트4에 적용되는 보조금은 9만원 이상 최상위 요금제를 기준으로 SK텔레콤(LTE100)은 11만1000원, KT(LTE97)는 8만2000원, LG U+(LTE89.9)는 8만원이었다. 이를 갤럭시노트4의 출고가에 적용하면 시중에서 갤럭시노트4의 판매가는 각각 SK텔레콤(LTE100) 84만6000원, KT(LTE97) 87만5000원, LG U+(LTE89.9) 87만7000원이다. SK텔레콤에서 갤럭시노트4를 가장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8만원 이상의 중상위 요금제인 LTE85요금제로 비교해도 갤럭시노트4의 보조금은 SK텔레콤(LT85) 9만4000원, KT(LTE85) 7만8000원, LG U+(LTE85) 75만500원 등 순이었다. 3만원대 하위 요금제인 LTE34요금제 기준 보조금도 SK텔레콤은 3만7000원, KT 3만1000원, LG U+ 3만240원 등 순이었다.

갤럭시S5(광대역 LTE-A)의 보조금은 LG U+가 가장 높았다. 9만원 이상의 최상위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S5(광대역 LTE-A)의 보조금은 LG U+ 15만원, KT 13만6000원, LG U+ 13만3000원 등 순이었다.

아이폰 5S(64G)와 G3는 KT의 보조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LTE85 요금제 기준 아이폰5S(64G)의 보조금은 KT 15만1000원, SK텔레콤 14만1000원 등 순이었다.

■'난수표' 같은 공시표 소비자 혼란

이통3사의 휴대폰 첫날 보조금 공시는 미로 속 난수표 찾기와 다르지 않았다.

당초 이통3사는 오전 9시에 각사 홈페이지에 보조금을 일제히 공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KT와 LG U+는 오전 9시에 보조금을 공시했으나 SK텔레콤은 30여분이 늦었다.

이통3사의 보조금을 공시한 위치와 형태도 천차만별인 데다 내용도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T월드에 접속해 2∼3단계의 과정을 거쳐 휴대폰 공시표를 볼 수 있다. 공시표에는 49개의 요금제와 138개의 휴대폰 모델을 공시했다.

KT의 경우 보조금을 공시한 올레샵의 첫 화면에 들어가면 명확하게 휴대폰 보조금 공시 코너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렵다. LG U+는 자사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별도 코너가 아닌 '공지사항'란에 '단통법 안내'라는 형태로 보조금을 공시했다.

LG U+는 이 공지사항 내 다시 2곳의 코너에 나누어 휴대폰 모델과 요금제별로 보조금을 공시해 고객을 헷갈리게 했다.

[e-mail]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