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014 국정감사] "묻지마 공세 그만" "기업 감싸기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7 17:24

수정 2014.10.07 17:24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여야는 '묻지마 공세 차단'과 '기업 감싸기 지양' 등의 각기 다른 전략을 내세우며 초반 공세를 펼쳤다. 20일간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국민안전, 경제살리기를 '3대 국감 기조'로 △경제활성화 등 정부 역점사업 △대규모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사업 △국민안전 시스템 △국정과제, 대국민공약 이행실적 △국민생활 밀착 대책 △공공기관 방만경영 △중앙.지방정부 현안 등을 평가.점검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대개혁'을 이뤄낼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야당의 공세와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번 국감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비정상적 행태나 불법, 부당한 행태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나 근거 없는 언론 플레이에 대해 피감기관이 사후에라도 해명보도 등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세월호 진상 규명과 정부의 인사참사, 정책적폐 지적 등을 통해 이번 국감을 돌파구로 삼고 자당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외부로 돌려 국회 주도권을 다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맞춤형' 대응을 주문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감을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 때마다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음주 구설, 막말 논란, 호통 국감 논란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경계령'도 내려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감을) 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가끔 생긴다"며 "저녁에 반주 한잔이 발전해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말씀하다 보면 과도한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가지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국감 후반기로 가면 (회의 도중) 이석하거나 긴장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내년에는 총선을 하므로 제대로 된 국감이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감에 앞서 최근 문제가 된 야당 의원들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연애' 발언을 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동시에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김현 의원의 자격을 논하는 한편 공무를 맡기기에 결격사유가 있는 장진수 전 주무관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권은희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더기 기업인 증인 채택 지적에 대해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방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영록 원내대표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당수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한 비난과 관련, "사회적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기업 총수라도 만인 앞에 평등한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무더기 증인 논란은 상시 국감과 청문회 활성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백재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기업인이든 누구든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답을 듣는 건 국회의 본분"이라고 전제한 뒤 "기업인의 개별이익과 국익이 충돌할 때 국익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관련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못한 환경노동위원회를 언급하며 "새누리당의 기업인 감싸기를 넘어 국감 포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질타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조지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