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일본-미국 정부 비판적 반응 “표현의 자유 지지한다”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해 고발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前(전)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8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당사자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거나 정씨, 최태민 목사와 긴밀한 남녀 관계인 것처럼 온라인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과 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실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정씨는 청와대를 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지인을 만나 점심을 먹은 뒤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이 정씨나 최 목사와 긴밀한 남녀 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이나 사과,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적 상식에 어긋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해,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언론의 자유와 한일관계의 관점에서 무척 유감이며, 국제사회의 상식과도 매우 동떨어진다”고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검찰의 수사를 처음부터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UN 등은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우리 법 조항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을 권고해 왔다.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먼저 도발했으면서"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일본발언 이해할 수 없어"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미국은 또 왜 끼어드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온라인편집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