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 자국 언론인 문제에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기시다 외무상의 답변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출국정지 연장 조치가 "인도(人道)상의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정상적 법치국가 정부라면 외국에 머무는 자국민이 그 나라 사법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신체 자유를 구속받게 될 경우 이를 수수방관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대응은 관심의 도를 넘어 외교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일본 정부가 바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문제의 본질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자유청년연합 등 한국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한국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정론을 펼치려다 다치게 된 자유투사가 아니라 성희롱에 가까운 허위기사로 타국 원수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잇단 항의와 유감 표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가토 전 국장을 기소 처리한 검찰의 조치가 지나쳤다는 시각은 한국 내에도 분명 존재한다. 그를 처벌해도 얻을 것은 별로 없는 반면 양국 관계의 우호와 앞날을 고려할 때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화가 치밀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참겠다는 차분한 의견들이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가토 전 지국장 문제를 언론자유와 연결지어 국내외 여론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 언사로 갈등을 부추기며 혐한파에게 한국을 공격할 빌미가 주어서도 안 될 일이다. 한국을 주권 국가로 존중한다면 정당한 법 집행을 지켜보며 양식 있는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양국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서도 총리·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와 그릇된 역사 인식으로 번번이 먼저 판을 깼음을 일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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