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검사 실수로 인한 무죄판결 증가' 여야 한목소리로 질책

'검사의 실수로 무죄판결이 나오는 황당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2009년~2013년까지 5년 동안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판결은 477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무죄판결 사건 2만9740건 가운데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매년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과오 가운데는 수사미진이 가장 많아서 2634건(55.2%)에 달했고 법리오해는 1430건(30.0%), 증거판단잘못은 177건(3.7%)였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지급액도 크게 늘어 2010년 170억원, 2011년 225억원, 2012년 531억원, 2013년 576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말까지 541억원에 달해 지난 해 수준에 육박했다.

이상민 의원은 "무리한 기소와 수사미진으로 무죄판결이 늘어난다면 국민들이 검찰과 법무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노철래 의원은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느냐"고 질책했다.

[e-mail]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