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회, 조세박물관 세종시 이전 놓고 이견

국세청과 국회가 조세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올 연말에 본청을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서울 수송동 본청 별관에 있는 조세박물관도 내년에 세종시로 옮길 방침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전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9일 국세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예산에 조세박물관의 세종시 이전 비용으로 15억6400만원을 편성했다.

국세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에 따라 국세청 본청과 함께 조세박물관도 세종시로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박물관을 우리나라 중심부에 둬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를 통해 조세박물관의 연간 운영비가 9500만원 가량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의 17배가 넘는 이사비용을 들여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 이후 현 본청 건물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입주하는 만큼 서울청에서 조세박물관을 운영, 관리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