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철공소 골목 찾아가 민심 달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다양한 성과를 거둔 세일즈 외교에 이어 현장탐방을 이어가며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순방외교의 핵심 성과 중 하나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뉴질랜드 FTA 타결 등 전 세계 주요 경제권과의 교역장벽을 허문 'FTA 네트워크' 확대에 대한 국내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가장 먼저 '농심 달래기'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경기 안성팜랜드에서 열린 농업미래성장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FTA 체결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면서도 앞으로 농업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농민의 우려를 고려, 주요 농축산물 양허대상 제외 등 우리 농업분야에 대한 보수적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해외 유망시장에 대한 전략적 공략과 수출경쟁력 제고, 농식품분야의 중국 수출기회 확대 등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통로로 FTA를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지난 20일에는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직분야의 대대적 개혁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공식 발효시점에 따라 엄청난 관세 혜택이 좌지우지되는 FTA 비준안에 대해선 경제 재도약을 위해 조속한 국회 비준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각종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이미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선 만큼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인 본격적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등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1960년대부터 근대화산업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역사와 자부심이 있는 소공인 집적지인 서울 문래동 철공소 골목을 찾아 제조산업과 정보기술(IT)·문화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모델 비전을 제시하고 전방위적 확산을 강조했다.
■오바마, 불법체류 500만 이민자 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이란 승부수를 던졌다. 중간선거 패배, 거대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에도 의회를 거치지 않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개혁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앞으로 최대 500만명이 추방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은 20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노동시장의 판도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또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불법체류자를 모두 구제하는 것은 불공평하지만 대거 추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신은 '타협할 수 있는 상식적'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으로 체류한 지 5년이 넘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가 앞으로 3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으나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부모를 따라 불법입국했다가 성인이 된 30여만명도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 구제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범죄나 테러, 조직폭력과 연계됐거나 지난 수년 내 국경을 넘어 불법입국한 외국인은 제외된다. 현재 미국에는 외국인 약 1100만명이 불법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언론들은 이민개혁안으로 고임금 일자리 물색이 늘고, 일부에서는 구직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노동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써서 막겠다고 밝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실책' 아베는 정치카드로 승부수
일본 중의원(미국의 하원에 해당)이 21일 해산됐다. 다음 달 14일 475명(소선거구 295석, 비례대표 180석)의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치러진다. 이날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부키 분메이 중의원 의장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내각이 제출한 중의원 해산 조서를 낭독하고 중의원 해산을 선언했다.
중의원 해산은 지난 18일 아베 신조 총리(사진)가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함께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내각의 각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은 총선 정국에 돌입했다. 집권 여당은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양적완화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생필품 세율 경감, 자녀 양육가구 지원금 확대, 중소사업자 자금 조달 등 경기부양책을 공약으로 내건다는 전략이다. 야당도 연합전선을 구축해 '아베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은 아베정부의 장기집권과 아베노믹스를 평가받는 성격이 강하다. 아베 총리는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자신과 아베노믹스의 신임을 묻고자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잃으면 사퇴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은 사실상 재집권을 확신하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 9월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길 경우 총 5년 이상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진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원전 재가동, 집단자위권 법제화 등 어려운 국정과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일본 국민은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명분으로 한 '아베의 정치 도박'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이 조사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이 시기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 정상균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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