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 이중 유류세 환급을 받는 대수는 11만 8761대(7.8%)로 100대 중 8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살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도입초기 120억 원(경차 운전자 중 14.6%)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92억 원(7.8%)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교통비는 최근 1년간 가구지출 중에서 가장 높은 지출증가폭을 기록했다"며 "유류세 환급이 2년 연장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차유류세환급 혜택 감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차유류세환급, 정부는 이런 것은 나서서 홍보해야하는거 아닌가" "경차유류세환급, 경차 사놓고 모르는 운전자도 문제다" "경차유류세환급, 이런거는 판매할 때 공지나 교육이 이뤄져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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