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으로, 총 체납액은 개인 1084억원, 법인 622억원 등 총 1706억원에 이른다. 1명(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에 달한다. 올해 처음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1명, 재공개 체납자는 69명이다. 5억~30억원 체납 인원이 68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했다. 10억~30억원 구간의 체납액은 69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0.8%였다.
공개 대상자 중에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강서식품 문세영 대표가 가짜 고추기름 부정환금 추징세액 139억1700만원, 국제통상 박면양 대표가 중국산 팥 등 농산물 관세포탈 추징 세액을 138억800만원을 체납해 지난해에 이어 체납액 1, 2위에 올랐다.
신규 명단 중에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 대표 아들이자 대주주인 서재훈, 민훈 씨가 각각 51억8500만원과 51억4500만원을 체납해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2007년부터 시작한 관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첫 해에는 대상자가 19명이었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25명과 43명, 201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81명과 78명이었다. 관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이 2007년 관세10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서 2011년에는 7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 2012년부터는 현재의 요건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거나, 법무부에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 행정제재 조치가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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