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다만, 철강업계가 예상하고 요청한 것보다는 적은 양이 할당돼 업계에서는 감산 내지 과징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한국철강협회가 예상한 배출량 전망 및 정부의 할당량을 살펴보면 2015~2017년 누계로 3,653만톤의 배출량이 부족하다. 부족한 배출량은 ① 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톤당 1만원에 구매해 충당하거나, ② 배출 초과분에 대해 톤당 3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ㅏㄴ다.
김 연구원은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충분하다면, 업계가 예상하는 2015년 배출량 부족분 1,038만톤은 탄소배출권 구매로 충당이 가능하다"면서 "비용은 1038억원 발생하지만 철강업계의 영업이익 규모가 POSCO, 현대제철 만으로도 내년 예상 4조3000억원 수준이므로 비용 부담은 2.4%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탄소배출권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부담 확대 가능성 존재한다"면서 "2015년 배출량 부족분을 모두 톤당 3만원의 과징금으로 납부한다면 관련 비용이 최대 3114억원 (고로사 영업이익 대비 7.2%)까지 증가할 수 있어 대처 방안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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