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은 줄이고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인력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정부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와 공동으로 전 부처에 대한 대규모 조직진단을 실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 과정은 급여업무 전산화와 규제 감축에 따른 담당인력 등 불요불급한 공무원 정원은 줄이고,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분야 인력은 보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총 594명의 증원이 발생했지만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994명)를 감축해 이를 새로운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에 따라 400명의 정원을 오히려 감축했다.
정부는 우선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축소를 통해 총 3519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급여업무에 정보기술(IT)을 전면 적용해 업무량이 줄어든 담당인력 286명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담당인력 103명을 줄인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반면 박근혜정부의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총 4113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청년창업과 소상공인.수출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737명을 투입해 경제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예방적.상시적인 철도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항공안전을 위한 관제인력 보강,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국민안전 분야에는 1250명을 증원한다. 고용복지+센터 구축과 EITC(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서비스 분야도 1124명을 늘릴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 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안전.경제살리기 등 박근혜정부의 성과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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