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 2∼3개 동 묶는 '大洞'제도 도입 지방자치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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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상시 조직진단 및 적정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지방조직을 확 바꾸기로 했다. 또 정부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이 통폐합되고 정부위원회 20%가량이 정비된다. 기초행정단위인 동을 2∼3개 묶는 '대동(大洞)'제도 도입한다. 특히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해산하는 등 제재방안을 모색하고 친북 사이트를 통한 북한의 선전.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안분야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충원과 전문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의 '국가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 간 협업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국가혁신을 위해 직무난이도에 부합하는 직급체계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복수직급제 도입과 부단체장 직급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획일화된 '단체장-의회 대립형' 기관 구성방식을 인구 규모와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해 지방자치 구성에 일대 혁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구성도 분리형, 통합형으로 전환해 지역주민이 이를 선택할 수 있게 자율권을 부여한다. 지자체 조직은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한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