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친나왓 전 태국총리 탄핵, 태국 시위 재발하나

태국 의회가 지난해 5월 쿠데타로 실각한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를 탄핵했다. 이로써 계엄령 이후 수그러들었던 반정부 시위가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3일 태국 국가입법회의(NLA)는 잉락 전 총리가 재직시절 쌀 수매 정책으로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다며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NLA는 쿠데타 이후 군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과도의회로 총원 220명 가운데 190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잉락 전 총리는 이번 탄핵으로 앞으로 5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됐다. 그는 앞서 쿠데타 직전 헌법재판소에서 권력남용 혐의로 해임된 바 있다. 태국 검찰총장실 관계자는 추후 잉락 전 총리를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형사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잉락 전 총리는 만약 상황이 검찰 뜻대로 흘러갈 경우 최고 10년형에 달하는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이번 탄핵의 핵심 쟁점이었던 쌀 수매 정책은 잉락 전 총리가 집권당시 가난한 농가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시세보다 2배 가격에 쌀을 사들였던 제도다. WSJ는 일부 범죄조직들이 정부 수매가를 악용해 인근 라오스나 캄보디아에서 쌀을 밀수해 정부에 팔아넘겼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인도 및 베트남산 쌀이 국제 쌀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150억 달러(약 16조2345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손이 발생했다.

잉락 전 총리는 탄핵 전날 "쌀 수매 정책은 농부들에게 기회와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항변했다.

WSJ는 태국 컨설팅업체 PQA어소시에이츠를 인용해 잉락 전 총리를 겨냥한 쿠데타 정권의 사법 개입이 친 잉락 시위대가 봉기할 구실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PQA어소시에이츠는 고객 보고서에서 "중기적으로 군부의 개입으로 사법 독립성이 훼손될수록 계엄령 이후 잠잠해졌던 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