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교체함으로써 각종 파문 정국으로 어수선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전체 내각에 '긴장도'를 부여해 본격적인 국정과제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집권 3년차를 맞는 각오가 '비장함'을 드러냈다는 평이다.
특히 '국무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가 모두 사상 유례없이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에 경제활성화법안이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당·정·청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관측이다.
다만 여야로부터 쇄신대상으로 거론돼온 측근 3인방이 기능적 '미세조정'에만 머물러 인적쇄신 요구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인사 탕평책'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총리·부총리 3人 입법에 사활
당초 유임설이 돌았던 정홍원 총리를 신년업무보고 마무리와 함께 명예퇴진의 길을 열어주고 친정인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후임 총리에 내정함으로써 기존 '불명예 실각에 따른 교체'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우여곡절 끝에 두번이나 짐을 쌌던 정 총리는 세월호 사태의 원만한 마무리와 집권 3년차의 국정 밑그림인 부처별 업무보고 완료와 때를 맞춰 '진짜로' 짐을 싸게 됐다.
물론 청와대 문건 파동과 항명 파문,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이르기까지 민심 이반이 가속화된 데 대한 충격요법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온 탓에 경질성이라는 시각은 적은 편이다. 말 그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과 20일 국무회의에서 총리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던 만큼 최근의 정국 위기상황을 정면돌파할 수습책으로 '이완구 총리 카드'를 며칠 새 결심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국정과제의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3년차 시점에서 한때 '고공행진'을 기록했던 국정지지율이 최근 30%대로 추락하면서 국정 추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자칫 조기 레임덕에 시달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돼온 것도 총리 교체의 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특히 이 총리 후보자의 내정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국정 3인방'이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이 큰 특징 중 하나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민생 관련 법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처리에 올인함으로써 겨우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더욱 타오르게 하겠다는 뜻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 야당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이들의 '이심전심'이야말로 수시로 냉·온탕을 오가는 여야 관계를 매끄럽게 조율할 가장 필요한 정무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정·청 소통 강화
청와대 기능 재조정 및 조직개편과 당·정·청 간 조율사 역할을 맡긴 특보단 신설도 결국 원활한 당·정·청 공조 강화를 통해 위기모드로 전환된 국정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깔려있다.
이완구·최경환·황우여 국정 핵심 3인은 모두 입법을 총괄 지휘하고 대야관계를 아우르는 원내사령탑 출신이라는 점에서 집권 3년차를 맞아 각종 핵심 정부정책의 입법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야관계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원만하고 온화하며 뚝심 있는' 추진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강대강 대치 시 '특유의' 조정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수직적으로 평가됐던 당·청 관계도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으로서 입법부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큰 것은 물론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와 치안 공무원, 충남지사까지 관료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도 정책갈등 노출 시 당·정·청 간 해결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당정 간에 흘렀던 미묘한 긴장 기류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청와대 수석 원년 멤버 중에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만 남게 됐다. 핵심 비서 3인방에 대해선 업무범위 조정 및 보직이동을 시켰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유임시키되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에서 제외시켜 '힘'을 뺐다.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실 자체가 폐지돼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은 2부속실 업무도 겸임하게 됐다. 특보단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해 청와대와 당 및 정부와의 효율적인 메신저 역할을 맡겼다.
■靑 쇄신-탕평인사 미흡 지적
하지만 강도 높게 분출된 인적쇄신론에 충분히 화답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당장 야당이 '미흡한 쇄신'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해 추후 정국 경색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용상' 여론의 인적쇄신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만큼 정국정상화로 가기 위한 반전의 모멘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전체 내정자 8명 중 4명이 특정 지역 출신이어서 지역 편중 논란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이 12일 신년기자회견 때 '탕평인사' 의지를 밝혔지만 첫 인사부터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론이 제기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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