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59조3009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8508억원(6.9%)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13%p 상승한 4.15%다.
환율(1094.85원)을 적용하면 연구개발비는 541억6400만 달러로 세계 6위권에 달한다.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비교하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연구개발비 재원은 정부·공공재원 14조2417억원, 민간재원 44조8792억원, 외국재원 1800억원이 투자됐다.
■기초 연구개발비 총 연구의 18%
이 중 우리나라 기초 연구개발비는 10조6658억원으로 전체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5125억원(5%)가 증가한 것이다. 응용 연구개발비는 11조3159억원, 개발 연구개발비는 37조3193억원이었다.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하면 기초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기초연구의 경우 정부 재원으로 밖에 투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작정 개발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과 최도영 과장은 "기초과학 분야는 사람을 키우면서 기술의 초기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민간투자가 사실상 어렵다"며 "이 때문에 정부 투자자금으로만 이뤄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도 기초과학 투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개발비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개발비 비중은 프랑스(24.4%, 2011년)를 제외하면 미국(16.5%, 2012년), 일본(12.3%, 2011년), 영국(14.9%, 2011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연구개발비의 3분의 1은 기업투자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응용이나 개발단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기업이 발전함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서 정보기술(IT)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2%로 6개 기술분야 중 가장 높다. 정보기술(IT) 연구개발비는 20조2612억원이며 다음으로 나노기술(NT) 7조8193억원, 환경기술(ET) 6조359억원 순이다.
특히 전기·전자 분야(25.28%) 및 정보통신 분야(19.40%), 기계 분야(17.16%)가 전체 기술 분야의 61.8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물리학은 0.91%, 화학은 6.27%, 생명과학은 2.44%에 불과했다. 연구원들도 기업체에 몰려있다.
우리나라 총 연구원 수는 41만333명, 연구보조원을 포함한 연구개발인력은 56만9333명이다. 이는 전년대비 연구원 수는 8609명(2.1%), 연구개발인력은 6732명(1.2%) 증가한 것이다. 이 중 기업체 연구원이 78.7%에 달한다. 이는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일본 74.8%(2011년), 중국 62.1%(2012년), 프랑스 59.5%(2011년), 독일 55.7%(2012년)이었다.
연구원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공학 전공자가 27만9388명으로 월등히 높았고 이학 5만1494명, 의약보건학 2만3292명으로 분석됐다.
■과학선진국과 격차 줄이는 중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일본, 독일의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과학 및 기술 경쟁력은 각각 1997년 20위, 28위에서 2014년 6위, 8위로 크게 개선되됐다"며 "특히 과학선진국인 일본, 독일과의 순위 격차도 2014년 현재 과학경쟁력은 각각 4계단, 3계단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이 무서운 성장세로 따라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이 4.36%로 중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가장 높다. 또 1995~2012년까지 17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3.8%로 일본, 독일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도 한국은 12.4명으로 중국, 일본, 독일 등보다 높은 수준이고 1995~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5.7%씩 늘어나며 가장 빠른 개선속도를 보였다. 하지만 연구원 1인당 과학논문 편수는 한국이 0.089편으로 일본 및 독일과 중국의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해외 PCT특허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약 1만2000건으로 일본의 4분의 1, 중국 및 독일의 60% 수준이다. 특히 1995~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속도도 27.3%로 중국 35.8%보다 다소 느린 양상을 보였다.
정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유망기술 및 현안과제 해결기술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술평가제도 도입하고 개인단위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과 프론티어 연구자를 위한 R&D투자를 확대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정명진 팀장 최갑천, 이설영, 조윤주, 김혜민, 박세인,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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