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리조트(Integrated Resort)란 카지노를 핵심 시설로 특급호텔, 테마파크, 마이스(MICE) 시설, 엔터테인먼트, 쇼핑센터, 공연장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리조트를 말한다.
정부도 지난 1월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올해 2개 안팎의 복합 리조트를 추가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달부터 사업자 공모를 위한 RFC(Request for Concepts·공식 제안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전체적인 개발 콘센트 제안을 요청하는 것)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와 지역관광업계 등이 샌즈그룹의 복합 리조트 투자계획에 주목하는 이유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부산시가 복합 리조트 포럼자료(2012년)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7조6000억원, 소득유발 효과는 1조100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유발 효과는 건설과 운영 분야 직·간접 고용을 모두 포함해 5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효과는 샌즈그룹이 롤모델로 제시한 싱가포르 복합 리조트 사례를 근거로 추정할 때 특별세(10%) 1583억원, 소득세 1691억원, 부가가치세 472억원 등 총 38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시 측은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하면 직접 증세 없이 복지수용 증가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 전제조건인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허용도 큰 걸림돌이다.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시·도 특별자치도 △관광특구 내 최상등급 호텔시설, 2만t급 이상 외국 왕래 여객선 내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부산에 유치하려면 관광진흥법의 손질이나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에 따른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 같은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샌즈그룹 측은 싱가포르 카지노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한적 출입시스템'의 성공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국적자·영주권자에 대한 입장료 부과와 △블랙리스트(Black List) 제도 등으로 카지노 입장을 효과적으로 통제(Social Safeguards)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24시간 기준으로 100싱가포르달러(약 8만원), 1년간 이용료 2000 싱가포르달러(약 160만원)의 입장료를 부과하고 본인, 가족 및 제3자가 출입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지원프로그램 지원, 파산신청, 채무불이행, 신용도가 낮은 사람 등을 입장시키지 않고 있다.
샌즈그룹이 부산에도 싱가포르와 같은 '제한적 출입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히고는 있으나 어떤 형태이든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에 대한 국민 정서가 아직은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만큼 무엇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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