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새 국세행정시스템 오픈...연말정산 전산 오류 극복할까?

#올해 연말정산이 전국적 논란으로 부상한 것은 이른바 '꼼수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었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연말정산에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으려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출산 등의 공제를 축소시켰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전산 오류로 일부 납세자의 환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고 정부는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국세청이 새로운 시스템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이 오는 23일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국세청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1990년대 중반에 구축된 국세통합시스템(TIS)이 오래되고 복잡해 변화된 세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시스템에는 편리한 세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확대와 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이 목표로 정해졌다.

우선 기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 등 총 8개로 나눠져 있던 사이트를 차세대 홈택스(www.hometax.go.kr.)로 통합했다. 개인화된 세무계정인 '마이 국세청(MY NTS)'를 강화해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모바일 포털도 구축된다.

이어 국세청은 차세대시스템 오픈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해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라인 민원 서비스 개선 및 전자불복제도의 도입도 이번 시스템에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기간 동안 시스템 전환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본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 이용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새 시스템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