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범죄 수사체계 강화

경찰청은 늘어나는 성폭력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의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서별 수사인력은 평균 4.7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중요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수사력 집중과 효과적 인력 운영이 이뤄짐으로써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성폭력대책계를 성폭력대책과로 확대 개편,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대학·직장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우선 학생상담센터 110개가 참여하는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관련 정보 교류를 통해 인지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두 달 간 성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대학 내 성범죄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초·중·고등학교 주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아동·학교 성폭력 예방 실무협의회'를 꾸려 안전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전국의 학교별 출입통제 시설, 외부 출입자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 아동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대,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이상 경찰청 소관), 배움터 지킴이(교육부) 등 치안보조인력을 방과 후나 휴교일에 집중 배치해 학생 보호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선 피해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보호관'을 277명에서 67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피해자보호관을 대상으로 각 지방청 경찰교육센터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역전문기관에 피해자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심리·법률·의료·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름철 해수욕장, 대중교통 내에서 빈번한 '몰카' 성범죄 등 시기별·테마별 단속도 펼쳐진다. 또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정보확인 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2만375건에서 지난 해에는 2만9517건으로 4년 새 45%가 늘었다.

[e-mail]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