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2008년 이후 최고… 세금부담 증가
개발지역 토지수요 늘고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한전 부지 ㎡당 2580만원·제2롯데월드 부지 3600만원
■세금부담 얼마나 느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등 조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24일 김종필세무사사무소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주거나지(맨땅)의 경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4.10% 상승, 조세 부담이 4.86% 늘었다.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1194만2588원의 세금을 냈다면 올해는 그보다 58만원 늘어난 1252만2626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17.49%나 오른 세종시 연기면 누리리의 한 나대지는 세금부담이 무려 25.14%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292만3678원 냈던 재산세와 130만1648원 냈던 종부세가 각각 347만8638원, 180만9040원으로 늘어나는 등 지난해보다 약 127만원 늘어난 634만5214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종부세나 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토지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가 4.00% 오르면서 재산세와 교육세가 4.75% 상승했다. 지난해 160만6800원이었던 세금이 올해 168만3072원으로 올랐다. 인천 서구 불로동 한 나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4억1935만원에서 4억3545만4500원으로 4.09% 올라 조세도 4.93%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7만원가량 늘어난 152만8909원을 부담하면 된다.
■한전 및 제2롯데월드 부지 편입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들인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와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가 올해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로 편입됐다. 한전부지는 올해 ㎡당 2580만원(3.3㎡당 8514만원)으로 평가돼 지난해 강남구가 개별지가로 산정, 발표한 ㎡당 1948만원에 비해 32.4% 올랐고 제2롯데월드 부지인 송파구 신천동 29의 ㎡당 공시지가는 3600만원(3.3㎡당 1억1880만원)으로 지난해 송파구가 개별지가로 산정한 ㎡당 3380만원보다 6.5% 상승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4.30%)이 가장 높았고 경기(2.80%)와 인천(2.42%)은 비교적 낮았다.
서울의 경우 가로수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지구 등 상권 활성화와 제2롯데월드, 위례신도시와 같은 개발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경기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있는데도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상승폭이 작았고 인천 역시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 건설 등 상승요인과 세월호 사건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하락요인이 병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세종시, 울산·경상권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수도권과 대전, 충남 등은 대체로 상승폭이 작았다. 주요 관심지로 꼽히는 혁신도시(29.28%)는 물론 각종 택지개발사업지(5.63%), 제주(9.20%), 서울시내 주요 상권인 신사(15.23%), 이태원(10.20%), 강남(9.47%) 등은 대체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주, 충주, 서산, 태안 등 기업도시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17%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독도는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토보존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투자확대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다. 독도리 27이 ㎡당 8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59% 상승하는 등 20.64%의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4.1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6곳이었으며 1곳이 하락했다.
추정된 세금은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70%를, 종부세는 80%를 각각 적용했으며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달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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