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건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따라 새로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나 이자만 내는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저금리 적격대출"이라며 "은행이 대출전환 규모만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매입해 1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택신보 보증료를 경감해 은행 손익부담을 다소 경감시켰다"고 말했다.
동부증권은 은행권 순이자마진(NIM)에 부담이 예상되지만 직접적 손익효과는 우려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환대상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로 대출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이기 때문에 전체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환의 대상이 되는 대출이 금리 4% 내외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추정된다는 점과 △대출매각대금으로 수익성이 낮은 MBS를 사실상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점이 NIM에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다만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은행권의 연간 순이자이익 감소 효과는 마찬가지로 2000억원대로 정부가 추정한 주택신보 보증료 경감으로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다 큰 문제는 은행 주담대 영업권 훼손이라고 동부증권은 지적했다. 전환대출을 매각한 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가 새로운 가계대출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이 MBS를 매입·보유하도록 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결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은행권의 대출증가 및 수익증대로 연결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다는 강한 시그널을 던진 것"이라며 "향후 가계대출의 중심은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를 담당하는 정부출자기관 주택금융공사가 될 것이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부증권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은행권의 단기 손익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올해는 20조원 규모 내에서 취급하겠다고 했지만 전환의 대상이 되는 대출이 225조원에 달한다"며 "판매가 호조세를 보일 경우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판매와 △1%대 수익손익공유형 대출 판매 △장기금리 안정으로 인한 적격대출 금리 인하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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