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신설·확보 총 2조4000억 지방재정 확충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추진
충북경제 전국대비 4% 실현
대학·시민단체 등 역량 합쳐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 대응 2020년 GRDP 58조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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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중앙집권화' 형국이라고 할 정도로 현재의 지방자치는 위축돼가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본지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기획한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에서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만 뽑게 한 것이지, 행정은 중앙이 만든 법과 시행규칙, 예규대로 이뤄진다"면서 "자치제도 부활 20년이 흘렀을 뿐 여전히 미성년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소비세확대와 함께 지방이 일방적으로 재원을 분담해야하는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이 주장한 '인구와 면적을 각 50%씩 적용하는 선거구 개편안'과 관련, "우리나라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헌법은 인구와 함께 국토를 국가구성의 양대축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토의 면적도 반영한 선거구개편이 이뤄져야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청주=김원준 기자】 이시종 지사는 선거구 개편안 반영을 위해 전국 도단위 광역단체와 협력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건의서를 보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한편, 농촌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연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총평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성년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자치단체장만 주민 손으로 선출할 뿐 재정·조직 등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아래 놓여있다. 아니 오히려 '신중앙집권화'가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정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협의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면 지방은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국가의 일방적 복지혜택 확대로 지방재정부담이 증가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앞으로 보다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중앙·지방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한다.
―지난해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간 지방자치발전에 어떤 성과를 냈나.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신설·확보라고 본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개편안에 고급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만을 신설했다. 그러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줄 것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적지않은 성과도 거뒀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정비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화력·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조정, 분권교부세개편 등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 총 2조4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도지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재정여건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3가지 정책대안을 추진중이다. 우선 국세의 지방세 이전방안으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꾀하고 있다.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추진도 과제다.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이 국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방은 일방적으로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국가사무로, 주민편익 등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는 지방정부로 개편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보다 지방재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가장 우선돼야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국가·지방 기능조정 및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정액세율의 현실화, 교부세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행정수요와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권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 도시·농촌, 인구증가·감소, 산업특성 등 서로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자치조직은 중앙정부규제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단체장 정수 및 행정기구, 조직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의 투자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등이 집중되면서 좋은 일자리도 몰려있다. 규제완화로 수도권기업들의 지방이전이 주춤하고 이전한 기업들 마저도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방대학들도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인력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가속화하면서 지역경제가 피폐화되고 있는 지경이다. 실제로 지방소재 13개 대학이 수도권 캠퍼스로 이전을 추진중이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시장·인력·교육여건 등이 미흡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은 수도권과 인접해 규제완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정치권, 대학, 시민단체 등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인구와 면적을 50%씩 적용해야한다는 선거구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내용은.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 등 3가지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국민없이 영토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없고 국민만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행정적 수요측면에서 볼 때도 인구 외에 행정관할 면적과 산림, 농지, 사육가축, 자치단체 수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이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의 조정은 대한민국 구성의 2대 요건인 국민과 국토를 50%씩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이 계산대로 라면 충북은 전국대비 인구의 3.1%, 면적은 7.4%로 합치면 10.5%가 된다. 이를 둘로 나누고 국회의원 총 정수인 300명을 곱해서 산정하면 충북 국회의원수는 16명이 돼야한다. 앞으로 지역국회의원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시·도와 적극적인 공조로 인구·면적을 균형있게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충북경제 전국대비 4%실현'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충북경제 4%실현'은 신수도권의 중심, 영충호(영남·충청·호남)시대의 리더로서 충북의 위상을 확고하게 높이는 도적적 과제라고 본다. 2013년 충북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46조원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했다. 현재의 성장률 3.31%를 유지한다면 오는 2020년에는 58조원으로 전국의 3.4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4%달성을 위해서는 성장률을 5.5%까지 높여 9조원의 추가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충북지역은 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국 1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전국 최고등급인 '성장 A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의 성장세에 더해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2020년 충북경제 4%달성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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