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법안을 재손질해 특별법 제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간 주거 관련 정책 격돌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홍종학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신혼부부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청년층의 결혼과 주거, 육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돌입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있는 홍 의원의 정책이 포퓰리즘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폐지로 '무상복지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또다른 무상복지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것.
실제 야당의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에서는 홍 의원을 지난 17대 대선에서 황당한 공약을 들고 나와 화제를 모은 허경영 총재에 빗대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 어느 의원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주겠다는 공약을 했다.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냐"면서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공개 비판했다.
야당 내부에서조차 "취지는 좋지만 '네이밍'이 잘못됐다"면서 "마치 무상으로 집을 주는 것처럼 표현돼 오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가뜩이나 '무상'이란 프레임에 갇힌 새정치연합을 더욱 코너로 몰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5포 세대' 청년층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야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됐다.
하지만 그동안 새정치연합 경제정책 부문에서 꾸준히 전문가의 면모를 발휘해온 홍 의원은 최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까지 맡으면서 전보다 더 큰 추진력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도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단 점도 한 몫 한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같은 시간에 새정치연합 1주년 기념식도 열렸지만 토론회에 참석해 "신혼부부지원 특별법은 여야 정파를 넘어서 모두가 역점을 기울여야 하는 사업이라 생각한다"면서 신혼부부지원 특별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못 권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면서 결혼 적정기 청년층의 결혼 준비단계부터 이후의 육아 문제까지 국가의 지원 방안이 담긴 '신혼부부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지원 특별법에는 결혼식 관련 고비용 시장구조 개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 마련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홍 의원 측은 '결혼 못 권하는 사회'라는 부제의 이날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을 적극 고려해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에서 이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지난 해 11월 새정치연합 의원 80여명이 소속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을 발족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홍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짜'로 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향후 10년간 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고 이렇게 늘어난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의 최종 목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 포럼에 속한 한 재선의원은 "일단 젊은이들이 집 문제 때문에 결혼 자체를 못하지 않느냐. 그러다보니 결혼이 늦어지고 그게 노산으로 이어진다"며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저출산 문제를 지적했다.
일각에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안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결혼 자체를 막는 집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있는 '5포 세대'의 고민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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