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심의통해 이주시점 관리
서울시가 재건축 구역이 밀집한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전·월세난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관리대책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강남4구는 재건축이 잇따라 추진돼 올해부터 이주가 본격화되면 내년까지 공급이 부족하고 2017년이 돼야 주택 수급이 공급우위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강남4구의 공급 물량은 1만2000가구, 멸실 물량은 1만9000가구로 6500가구가 부족해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오를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강남4구 중에선 공급량과 멸실량의 격차가 가장 큰 강동구가 시장 불안도 제일 심할 것으로 봤다 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택시장이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강남4구와 가까운 경기도 6개 도시 약 2만8000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예정돼있다. 시는 특히 하남시 미사지구,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서 공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7대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재건축 인가 신청 심의 때 이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 수가 500가구를 넘는 정비구역은 재건축 인가 신청 때 서울시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달 초 심의를 받은 둔촌주공아파트는 사업시행 인가 때는 실제 이주가 발생하지 않고, 관리 처분 인가까지 약 2년이 걸려 당장은 이주 시기 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부의 협조 아래 경기도와 주택 공급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유,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는다.
아울러 강남4구와 붙어 있는 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구와 경기도 지역의 준공(예정) 주택 유형, 규모, 가구 수, 주소 등 정보를 분기별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 공개한다. 대규모 이주가 임박한 단지에는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전·월세와 대출 정보를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외에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3750가구 추가로 확보해 강남4구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에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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