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남북, '개성공단 임금 갈등' 놓고 첫 접촉…입장차만 확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8 15:04

수정 2015.04.08 15:04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7일 처음으로 만났다고 정부가 8일 밝혔다. 다만 양측은 이번 접촉에서 타협점은 찾지 못했고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 간에 접촉이 있었으나 북한은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던 것으로 우리 정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측은 어제 접촉에서 노동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북한의 권한이지 당국 간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관리위와 총국 간에 임금인상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성공단 임금 갈등과 관련한 남북 첫 접촉은 같은 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해 북한 관계자들을 만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이날 북한 총국 측에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총국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남쪽 개성공단 관리위와 임금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 올해 2월 말 2개 항을 실제로 적용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들을 통해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인상된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 지침을 통보하는 등 우리 측의 반발에도 임금 인상안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통보하고, 이를 어긴다면 제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대화를 거부하던 북측이 남북 간 협의에 나서면서 정부는 추가 접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추가 접촉 의지를 표명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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