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책금융지주회사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정책금융기관들의 업무중복·시장마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책금융 수요를 원스톱서비스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공기업 개혁안'은 지난해 말 비공식적으로 새누리당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정책금융체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방안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1일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들이 업무중복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해외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서 협업 역시 미흡한 것도 큰 문제"라며 "이는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오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지주회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정책금융지주회사 체제 구축 방안'을 포함한 금융분야 공기업 개혁안을 대외비 보고서로 마련했다. 해당 보고서는 새누리당 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특위)에 보고됐다. 당시 특위는 경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주장한 정책금융지주회사 체제 구축안은 크게 두가지 방안으로 나뉜다.
첫번째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들을 기능별 그룹으로 묶어 복수의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예컨데 △개발금융그룹 지주회사(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금융그룹 지주회사(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서민금융그룹(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기관)등으로 그룹별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둘째 방안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금융기관을 지주회사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간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자회사간 기능 재정비 및 긴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번 방안이 추진될 경우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조성·운영하고 있는 투자자금을 통합해 이른바 '한국형 투마섹'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영역은 너무 넓어서 시장마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업무는 정책금융기관에서 떼어내면서 전체적인 정책금융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통합산업은행 출범 계획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는 새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정책금융지주회사 신설 방안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수반하는 작업인 만큼 당장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김 선임연구위원 역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작업인 만큼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끌고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금융기관 지주회사 설립 방안은 조직개편을 수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권의 추진 의지는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지주회사 체제는 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관료집단이 오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