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자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확대해야"

민간출자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여방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민간 위탁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7일 한국재무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프라이빗 에퀴티(PE) 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내 벤처캐피털(VC) 시장은 자금모집과 투자는 급성장했으나 코스닥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모두 침체돼 회수시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내 모헙자본 시장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민간투자액은 정체된 상태다. 지난 2005년 15%에 불과했던 정부기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가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의 출자 등으로 지난해 40%까지 급증했다.

박 실장은 "그러나 국내 VC 회수시장은 자금모집 및 투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VC는 주요 회수시장으로 M&A보다 기업공개(IPO)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IPO와 M&A 등 다양한 회수시장을 활성화 해야 모험자본 시장이 커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스닥 IPO시장은 소폭 회복하면서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박 실장은 분석했다. 지난해 코스닥 IPO는 67개사로 지난해 37개사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박 실장은 민간 출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수익 초과분을 민간에 귀속시키고 정부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등 민간출자의 선순위 우대방식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위탁 재간접투자펀드를 통해 정부 벤처캐피탈을 운용하는 해외 국가는 평균적으로 25%의 벤처캐피탈 정책자금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삼영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사모펀드(PEF) 자체보다는 운용자에게 집중하고 근로자를 고려한 규제조항을 만들어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며 "국내 PE산업 활성회를 위해서는 PE와 대체투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