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운영연장 신청할까?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달말까지 고리1호기의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안전성 평가보고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계속운전 연장신청서와 함께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1978년 4월 준공된 고리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첫 원전이다. 당시 원전기술이 없던 우리나라는 미국원전 제작업체인 웨스팅하우스에 의뢰해 턴키(일괄도급) 방식으로 고리1호기를 건설했다. 고리 1호기는 당초 설계수명 30년으로 지어져 2007년 6월 1차로 수명을 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력난을 이유로 수명을 2017년 6월18일까지로 10년 연장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의 운영허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운영 종료 2년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 즉 오는 6월 18일까지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운영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와 유사한 원전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시점을 근거로 운영종료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에는 고리 1호기와 거의 유사한 웨스팅하우스 600㎿원전 6기가 있다. 이들 모두 고리 1호기 보다 4∼8년 오래되었지만 그 중 5기는 계속운전 중이다. 나머지 하나는 키와니 원전으로 고리 1호기 보다 4년 먼저 건설되었는데 2011년에 20년 계속운전을 승인 받았으나 경제성 때문에 2013년에 스스로 폐쇄했다.
이와함께 한수원은 원자로 폐기와 해체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점을 들어 계속운전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원전 해체와 관련한 규정이 담겨 있지만, 한수원은 물론이고 원전당국도 한번도 원전을 폐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술 연구·개발(R&D) 등 기초작업부터 닦아야 하는 실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주 내에 고리1호기의 안전성 평가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며 "안전성 평가보고서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다음달 계속운전 연장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 반발, '가시밭길'
반면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과 관련해 정치권과 환경단체들의 반대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고리 1호기는 1977년 이후 최근까지 사고.고장 건수가 130건으로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았던 데다 가동정지 일수가 늘어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월말 국회에서 열린 부산시당·부산시 당정협의에서 "고리 1호기는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울산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도 총력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서병수 부산시장의 경우 고리1호기 폐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산시가 고리1호기 폐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다. 서 시장은 지난 21일 부산의 12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고리1호기폐쇄범시민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울산시장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힌 뒤 "고리1호기가 반드시 폐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단체들과 호흡을 맞춰 가겠다"고 말했다.
울신시·부산 시민단체와의 협력으로 고리1호기 재연장을 저지하겠다는 의미다. 부산 시민단체 역시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울산 시민단체와 더불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울주군 지역주민단체인 남울주원로회도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계속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지역 여론에 따라 한수원이 운영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원안위의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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