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결렬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이견이 적은 의제별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정 모두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면밀한 실태 조사 이후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학계는 제언했다.
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진단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 내용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타협 결렬로 인해 노사정 간의 불신이 심화되고, 저성장과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저하되는 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만으로는 입법 상의 한계, 현장 수용성의 문제 등을 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교수는 논의 의제별로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우선 "3대 노동현안, 차별시정, 최저임금, 원·하청 상생협력, 임금체계 개편 등은 노사가 상호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의제는 면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일반해고 및 기간제 근로자 문제는 장기 과제로 분리해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 "과거 노사정 대타협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원인이 노사의 자기책임성이 전제된 액션플랜의 부재였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구체적.실질적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어떻게 하나'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노동계는 스스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전략 및 대안 제시를 해야 하고, 정부는 취약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사정의 전향적 자세.역할이 병행되지 않으면 노동시장 구조개선 성공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배 본부장은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이견이 적은 의제를 중심으로한 대화 재추진 △국회·노사정 대표가 함께 새로운 사회적 타협 시도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한 구조개선 등을 꼽았다. 이어 열린 토론회 역시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 주도의 입법 및 국회를 통한 제도화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 논의를 통해 합의가 가능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의제별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한국에 가장 어렵고 귀중한 과제"라고 꼽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되면 한국이 과거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경제 성장을 한 것처럼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을 벤치 마크해 정규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비정규직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장기적인 한국 경제 성장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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