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분진 자원화 미흡, 연간 2.5억달러 기회비용 잃어

우리나라가 제강분진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가 미흡해, 연간 2억5000만 달러의 기회비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유해폐기물 재활용 산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강분진의 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OECD국가 중 아스콘 충진재로서의 제강분진 활용을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제강분진에 함유된 유가금속을 추출하지 않고 단순 매립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강분진 전량이 자원화되는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 제강분진의 경제적 가치는 총 2억3657만 달러에 달한다는게 연구원의 추정.

현재 제강분진 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3년 기준 약 1041만 달러에 이른다. 2013년 기준 제강분진의 경제적 가치와 매립비용을 감안한 제강분진 매립에 따른 기회비용은 약 2억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국내 제강분진 발생량은 2005년 31만6천t에서 2014년 36만3000t으로 증가했지만 활용도는 높지 않다.

특히 한국에선 재활용 설비 용량이 부족해 제강분진의 최대 45.3%를 자원화하는 데 그쳐 미국(96.5%), 유럽연합(67.7%)보다 재활용 수준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우석 연구위원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유해폐기물 재활용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자원순환 과정에서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