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정신의 제고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지난 22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파이낸셜뉴스 창간 15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업가 정신 제고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 완화를 당면한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권성철 파이낸셜뉴스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지순 한국경제학회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이 진단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력증'이었다.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의존증'도 문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 주요 경제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중국의 성장이 한국 경제의 위기가 아닌 기회라는 주장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다년간 많은 돈을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한 의료.교육 등 서비스 분야를 중국에 수출해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 전문가들은 또 한목소리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규제 개혁과 경직성 완화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우리 경제 '고질병'이다. 이들은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규제 이외의 모든 것 허용) 방식으로 바꾸고 정부는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할은 작지만 힘은 강한 정부가 총대를 메고 강한 리더십으로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본지 권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 내용.
사회=권성철 파이낸셜뉴스 사장
토론자
이지순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교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올 들어 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내수부진 또한 이어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지난해 1.4분기 3.9%를 정점으로 하향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이지순 교수=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니 일자리도 문제고 고령화와도 연관된다. 중국 성장둔화 등 불리한 해외여건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경제 전반의 힘이 많이 빠졌다는 것이다. 많은 도움 없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기조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바뀌었다. 미래를 위해 희생하기보다 지금 당장 잘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옛날엔 빚 내서 소비하는 것을 죄 짓는 것처럼 여겼는데 지금은 빚 내서 소비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투자처도 없다. 또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남의 돈으로 살 수 있을까 궁리한다. 의존증이 과해졌다. 과거에는 실업하면 부끄러워했지만 요즘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나라가 책임지라고 한다. 심지어 지금은 결혼·육아 실패에 대한 책임도 나라에 묻는다. 근본적으로 힘이 빠진 것이 문제다. 반대로 힘 있는 사람들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새로운 변화를 방해하는 것이다.
▲신세돈 교수=가장 큰 문제는 기업 경쟁력 상실과 사회의 경직성이다. 사회가 매우 경직적이다. 노동뿐 아니라 대기업, 정부, 공공기관, 학교까지 각종 분야가 모두 경직적이다. 경쟁력을 살리는 문제와 더불어 경직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다. 20년 동안 경쟁력을 매우 상실해 왔다.
▲권태신 원장=기득권이 문제다. 젊을 때는 신축성이 있는데 나이 들어서는 자기 것만 챙긴다. 사회가 정착되니 기득권자들이 구조조정이나 개혁을 하지 않는다. 1999년 스크린쿼터를 없앤다고 했더니 영화인들이 시위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문화 주권을 주장했지만 사실상 기득권 싸움이었다. 모든 분야에 기득권자가 만연해 있다. 비용은 들고 해결은 안 된다. 과거에는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10%를 넘었다. 하지만 이제는 3%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것이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18년이면 고령사회가 된다.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결국은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문제인데 성장 피로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가 힘이 빠졌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왜 힘이 빠졌나.
▲신 교수=자본력과 기술력 문제라고 본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자본력 결핍이 심각하다. 30년 경제발전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대기업만 성장하면서 자체적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나머지 중소·중견기업은 따라가면서 스스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발전시킬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경쟁자 없이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 외국 차관과 정부 지원책을 등에 업고 똑같은 방식으로 크는 해외기업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중소·중견기업의 함몰이 이뤄지고 있다. 현대차, 삼성전자마저도 힘들다. 제품을 보면 하이엔드(최상급 제품)는 자본과 기술력에 입각해서 생존하는 기업이 많다. 반대로 로엔드(저가 제품)는 저임금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1960~1980년대 초까지는 로엔드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자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을 뺏기고 임금은 높아지고 있다. 부가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 수 있는 자체적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 지금 독일이 유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우리가 30%만 가지고 왔어도 우리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술력을 독일, 스위스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이 관건이다. 첫 단추는 기술력이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지 못한 이유는.
▲신 교수=가장 큰 이유는 정당한 이윤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결과적으로 가져가야 할 몫 이상을 가져갔다. 중소.중견기업이 커야 내가 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한상완 대표=앞으로 철도 등과 같은 대발견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추진하는 정책은 다 똑같다. 이제부터는 정말 축적된 기술력, 오차 없이 축적된 기술력이 관건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같은 숙제다. 빅토리아 녹스나 면도기 등을 보자. 국산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독자 기술로 독자 상품을 만드는 곳, 대기업 협력사 그리고 경쟁력 없는 저부가가치산업에서 이전투구하는 기업 등이다. 세 번째 유형의 기업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첫 번째 유형의 기업에 대한 정부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경제 주체들의 의존적인 성향이 '국민성'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교수=그렇다. 사실 제도나 정책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끌어온 것에 익숙해져서 의존적인 성향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관료들의 (이끄는) 능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 이제 그걸 버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관료들도 능력이 떨어졌는데도 끌고 가려는 것이 만연해 있다.
▲신 교수=소위 '장사는 천하다'는 인식이 우리 한국 경제가 척결해야 할 소프트웨어다.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돈이 되는 일 여부를 떠나 4~5대째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가치로 여긴다. 경제활동 자체를 숭고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혼 없이 장사를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해 왔다.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경제를 이끌어가는 정치권, 대기업집단에서 긴 안목을 갖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이병철 삼성 창립자는 "우리 협력회사가 제대로 이익을 내서 자본을 축적해 스스로 역량을 함양해야 우리도 쉽게 간다. 절대 협력회사를 압박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 원장=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긴 안목을 가진 기업가들이 있었다. 외환위기에 우리나라 30대 중 16개 재벌이 죽었다. 세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런 판에 우리나라에는 반기업정서가 팽배해 있다. 또 기업은 정부.정치권 눈치 보는 데 바쁘다. 돈을 잘 버는 기업에는 눈에 보이는 세금 외 각종 부담이 많다. 지난해에도 세월호, 올림픽, 인천 아시안게임, 장애인올림픽 등을 한다고 계속 지원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안다. 자발적으로 하는 기업에 세금상 우대를 주는 방법이 아니고 강요하고 있다. 이건 황금알 낳는 거위의 황금알을 계속 빼서 버리는 거다. 눈에 보이는 명백한 규제로만 확실히 규제하고, 기업의 자발적 환원을 유인해야 한다.
▲한 대표=기업가 정신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잘 알려지지 않은 비화를 소개한다. 과거 LG반도체와 현대전자 합병 과정에서 합병에 따른 양도차익이 5000억원 발생했다. 많은 액수였다. 정몽헌 당시 현대그룹 회장은 고민 중에 거꾸로 LG반도체가 현대전자를 인수하고 현대전자로 상호명을 달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도적 허점이었다. 정몽헌 전 회장이 정주영 창업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하지만 정주영 창업자는 국가의 재정을 거론하며 세금 납부를 지시했다. 이병철.정주영 회장같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들이 지금은 많지 않다.
―해외 경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제1 수출 상대국인 중국도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심지어 경쟁 상대로 바뀌었다.
▲이 교수=중국의 성장은 우려라기보다 가능성이다. 중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광의의 우리나라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부자 나라가 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생산거점으로서의 중국에서 벗어나 우리 제품을 파는 시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료.금융.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가 투자를 열심히 해 경쟁력을 키운 분야부터 가야 한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더불어 개별 경제 주체들도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한 대표=고부가가치 제품을 소비하고 싶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오게끔 해야 한다. 도쿄 말고 서울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참치가 사양산업으로 갔다가 중국인이 먹게 만들면서 산업이 살아났다. 화장품, 카지노 등도 뜨고 있다. 이 외에도 고부가가치를 꾀할 수 있는 분야는 많다. 특히 농업이 대표적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민은 중국 13억 인구의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 부자들은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 문제는 관광이나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기에 인프라가 너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것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가 들어가서 시장 조성(market making)을 해줘야 한다. 정보는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
▲권 원장=우리가 잘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이다.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다. 제일 경쟁력 있는 분야가 의료산업이다. 이 외에 교육.관광.콘텐츠 등 인정받고 있는 분야부터 진출해야 한다. 한류, K-팝(pop), 요리 등 창의성을 살리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코어컨피던스(Core Confidence)를 가지고 상대를 공략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물류 중심 국가이다 보니 부침(浮沈)이 심해서 도입한 것이 카지노다. 마리나샌즈베이, 센토사섬에 카지노뿐 아니라 레저산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관광객이 1000만명에서 2500만명으로 늘었다. 우리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우리 산업이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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