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업계의 60%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가 무역촉진권한(TPA)를 승인하면서 12국으로 이뤄진 TPP 협상도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여, 한국에서도 참여 여부를 놓고 활발한 업계의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5일 TPP 가입에 대한 회원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2%가 대체로 가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농수산물, 전자전기, 생활용품 분야 중소기업의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TPP를 통해 일본과 개방을 할 경우 일부 민감 분야에서 국내 시장 잠식의 우려가 제기되어 중장기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PP는 12개국의 다자간 무역협정인데, 일명 '메가 FTA'라고도 불린다. 현재 미국, 멕시코, 첼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이 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TPP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기업이 42.7%에 달했다. 그러나 TPP 참여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62.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TPP 회원국 중 10개국과 우리나라가 이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데다, FTA 미체결국이자 우리와 무역비중이 큰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업계는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12개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이 늘고,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 단일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일본의 국내 시장 잠식과 농축수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참여기업들중 TPP 가입에 따른 손익은 '이익이 크거나 이익과 손해가 대등하다'는 답변이 85.6%를 차지했다.
협회는 우리가 TPP 가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일본, 멕시코와의 무역 개방에 따른 이해득실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에 따른 영향과, 제조업 강국인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이 수출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리 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TPP 가입은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에의 편입과 정치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며,"우리가 뒤늦게 TPP에 가입하게 되어 기존의 협상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결정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