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등 헤이트스피치, 日정부 실태조사 착수

일본 정부가 최근 일본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혐한 시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도야마 기요히코 국제국장은 2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혐오 시위 또는 발언)'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정부대변인이기도 한 스가 장관은 "바로 실시해야 한다"며 2015년 예산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헤이트스피치의 구체적인 건수와 문제점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염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5월 일본 민주당 아리타 요시후 의원 등 일본 국회의원 7명은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참의원(상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일본 시민단체인 외국인인권법 연락회는 당시 법안 제출과 관련해 "국가가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귀중한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올 1월 일본 NHK는 자체 집계를 인용해 지난해 8월 이후 약 4개월 동안 일본 내 지방의회 23곳이 헤이트스피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혐한 시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일본 우익들은 지난달 2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일 당시에도 도쿄 하네다공항과 윤 장관의 숙소 인근에 모여 반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