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5개 야당 ‘표결 전 퇴장’ 여당 독단적 의결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日 집단자위권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필수 단계인 안보 관련법 개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권 자민·공명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 등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의결을 밀어부쳤다.

이에 반해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5개 야당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반대의 뜻을 보였다. 한편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등 일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일본이 공격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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