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책은 9월 중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께 4400만명 수준으로 극감하게 된다.
정부는 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 세대간 갈등,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황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보조금 지원 중심의 개별적·미시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주거문제에 있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살기 편리한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 양육을 조부모가 맡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황 부총리는 "3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가족공동체 회복을 통한 우리 효 문화를 계승하고, 세대간 육아분담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최근 피라냐 방류 사건 등과 같은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정위기 야생생물 관리 강화 방안'도 보고 받았다.
황 부총리는 "피라냐 사례와 같이 외래종 생물의 국내 유입과 무분별한 방사, 야생생물의 포획·남회 등으로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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