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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서울본부세관 TV케이스 금형업체 H사 압수수색
- 2015년 6월10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H사 대표 조모씨(56) 구속
- 2015년 6월17일 서울본부세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송치
- 2015년 7월1일 검찰, 조씨에게 사실혼 관계 김모씨(41) 전화번호 요구 후 소환 통보
- 2015년 7월2일 김씨, 검찰에서 2시간 참고인 조사 받음
- 2015년 7월3일 김씨, 서울 강남 집에서 숨진 채 발견. 검찰 조씨 구속 기소
- 2015년 7월13일 사망한 김씨 유족들, 대한변협에 진정서 접수
- 2015년 7월16일 검찰, 김씨 유족들의 진정서 내용 반박
- 2015년 7월17일 구속피의자 조씨, 변호인 접견 후 진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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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TV 케이스 금형업체 H사 대표 조모씨(56)와 사실혼 관계였던 김모씨가 지난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사망한 김씨의 친동생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번 자살과 관련, 조씨와 김씨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지난 16일 변협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상 조사단'을 구성했고 검찰은 김씨의 친동생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의혹의 주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변협 조사단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조사를 받은 유일한 당사자인 조씨의 진술이 필요했다.
19일 파이낸셜뉴스가 조씨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검찰이 강압수사 논란에 거짓 해명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한 조씨는 지난 1일 오전 검사실에 들어간 후에도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으며 조서 작성시 일정 부분이 빠졌다는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했다. 이같은 조모씨의 진술은 지난 16일 검찰이 해명했던 주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조씨는 기소되기 전 마지막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 1일 오전 수갑을 찬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조사를 시작할 때 검찰 수사관이 교도관을 통해 수갑을 풀어 줬지만 지난 1일에는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조씨는 변호인에게 당일 오전 조사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지장을 찍는 게 불편했다는 기억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밝힌 해명과 정반대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피의자 조씨는 검사실 입실 후 검사 지시로 즉시 해정(수갑을 풂) 조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당일 오전 조서가 일부 누락됐다고도 주장했다. 조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됐을 뿐 주요 조사 내용이 빠졌다. 당시 조사에서 수사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씨에게 갑자기 '뇌물 공여' 부분을 집중 추궁했는데 이 부분이 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얘기다.
'뇌물 공여'에 대해 조씨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자 수사관과 본인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진술서에 담겼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은 사망한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 조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당일 조사 상황은 모두 지난 1일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상세히 기록됐다"고 말했다.
조씨의 진술서는 변호인을 통해 대한변협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진위를 파악, 검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검사와 수사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김씨의 유가족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른 시일 내 검찰 방문 조사 계획도 세웠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조씨의 진술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진상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쪽에서)적극 협조해줄지는 의문이지만 검찰을 방문 조사한다는 방침도 세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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