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반기 퇴직 법원장 3명 황조근정훈장 전수

고 박삼봉 전 사법연수원장

박흥대 전 부산고법원장

최우식 전 대구고법원장

올해 1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박삼봉 전 사법연수원장 등 상반기에 퇴직한 법원장 3명에게 훈장이 수여됐다.

대법원은 21일 오전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2015년 상반기 퇴직한 고(故) 박삼봉 원장과 박흥대·최우식 법원장에 대한 황조근정훈장 전수식을 거행했다.

고 박삼봉 전 원장(57·사법연수원 11기)은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전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전 원장은 사법연수원장 보직을 마치고 평생법관제에 대한 소신에 따라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복귀법원장 최초로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1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박 전 원장의 훈장은 유족인 부인 황미영 여사가 대신 받았다.

박흥대 전 법원장(58·연수원 11기)은 198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장, 제주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 전 법원장은 지난 2013년 2월~2015년 2월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조화시킨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권익 신장에 헌신하고 법치주의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최우식 전 법원장(56·연수원 11기)은 1984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장, 울산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최 전 법원장은 지난 2013년 2월~2015년 2월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조화시킨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국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원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정훈장'은 공무원 등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황조근정훈장'은 재직기간 33년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수여 대상이 된다.

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 법원장에 대한 훈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전수해 왔다.

[e-mail] 신아람 기자